당근마켓 중고 거래 세금 문제 과세 기준

중고 거래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중고 거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의 인기로 인해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이 조문을 보면,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면,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여러 개의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신다면, 세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를 사업자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고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조속히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내에 거래한 물품의 수나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개인 거래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를 해야 하므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난 거래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중고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중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및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중개건수, 판매중개금액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이 중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신다면, 세금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개인별 거래내역과 결제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고거래를 어떻게 과세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 급여소득 이외에 20만엔(한화 약 178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이외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총 판매액이 2만 달러 이상이거나 200회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세법은 다르지만,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고거래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하고 사업성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별 거래내역과 결제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많다면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및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 거래와 관련한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로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복잡한 과정이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