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돈거래 이자 떼일까?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과 원천징수: 알아야 할 사항

 

최근 급한 사정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린 A씨의 사례를 통해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징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매월 말 시중은행 금리만큼의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월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요?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의 원천징수 의무

개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총 27.5%입니다. 

즉, A씨가 매달 친구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금액에서 2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방법

A씨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A씨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A씨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 지급 시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이해

원천징수 제도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결론

A씨의 사례를 통해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에서 원천징수의 의무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친구 사이일지라도 돈 거래는 명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